[뉴스포커스] '귀순 목선' 어민이 먼저 발견…'경계 실패' 논란
어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을 조업하던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 목선의 동향을 사전에 감지했다고는 하지만, 이 배를 민간인이 먼저 접촉했다 보니, 경계 작전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 기한이 다가오지만, 발사 준비 동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기술 이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무기 거래를 하며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강원도 속초 앞 바다에서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업 중 떠밀려온 어민은 아니었다고 하죠?
우리 군은 배가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넘어온 뒤에야 포착했고, 먼저 이들을 접촉하고 신고한 것도 어민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삼척 목선 귀순 당시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대북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고요.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수보다도 2배 넘게 많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추가 북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인권결의안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질 텐데, 중국은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 받은 축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축하하는 내용인데, 2주가 지나서야 공개한 의도가 뭘까요?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고 있죠?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본격적인 지상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지구 지하에 게릴라전에 특화된 500km의 터널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상전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하터널이 북한의 땅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무장세력과 반군들에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실제 북한 무기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북한이 지난 8월 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후 10월에 재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이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뚜렷한 발사 준비 동향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북한이 2차 발사에서 발견된 '오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일정이 러시아의 지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러 정상회담에서 위성 발사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러시아 인력이 다음 발사 준비에 관여하고 있을 거란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월 들어 최소 8척의 대형 선박이 이곳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모두 무기 거래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사 장비와 탄약 거래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죠?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포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보낸 컨테이너는 1천개에 달하고, 컨테이너마다 포탄이 300∼500발 실려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이상 사용될 수 있는 물량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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